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문단 편집) === 문재인 정부 이후 === 2017년 5월 당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총리와 첫 통화를 가지면서 [[http://news.joins.com/article/21563563|"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517175559006|#]]2017년 5월 17일, 문희상 특사가 일본 외상에게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78958&viewType=pc|#]]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특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이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자는데 의견의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말은 결국 합의를 그대로 두는 것도 아닌, 파기 또는 재협상도 아닌, 이른바 제3의 길을 모색한다는데 한일간에 모호하나마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측에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언급함으로써 일본에게 새로운 형태의 사죄 형태의 합의안을 준비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에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00326|#]]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합의나 내용 모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53155|#]]2015년 말 박근혜정부가 서둘러 추진한 한일위안부 협상이 외교부를 제외한 채 밀실에서 이뤄진 정황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고 국정원이 동원됐다는 주장이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44125|#]]마이크 혼다 전 미국 하원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간 위안부 재협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일본계 미국인인 혼다 전 의원은 2007년 하원에서 위안부 문제 일본 책임론을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정치인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82841|#]]한·일 간 12·28 위안부 합의의 경과와 내용을 검토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의 태스크포스(TF)가 12월 27일 최종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8363549|#]] 외교부 직속의 테스크포스의 조사결과 일본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소녀상 이전, 성노예 용어 사용 금지, 정대협 설득 등을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수용했음이 밝혀졌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1057783&iid=36707156&oid=469&aid=0000264977|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 등재사업'의 정부 지원 철회를 지시한 것을 드러났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1057783&iid=49533191&oid=001&aid=0009776273|#]][[http://m.news.naver.com/read.nhn?oid=057&aid=0001209628&sid1=100&mode=LSD|#]]'불가역적' 표현은 대한민국 측이 먼저 거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과 청와대의 합작품'''으로 윤병세 전 외무부 장관이 일본에 대해 잘 몰라 이병기 전 국정원 원장이 대타로 나섰다는 것이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1057783&iid=2946973&oid=032&aid=0002840895|#]]일단 TF팀의 보고서 발표만 나왔을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정리 발표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으며 늦어도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을 넘기지 않아 발표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57783&iid=2948777&oid=001&aid=0009778567&ptype=052|#]]2017년 12월 27일, 문 대통령은 TF팀의 보고서 발표를 검토한 후 12월 28일 입장문을 발표, 위안부 합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며 사실상 정책 수정을 시사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측이 꾸준히 위안부 합의를 공격하는 행위 자체가 '''상호 비방을 자제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분노하는 분위기. 이에 더해 외무성은 공식 채널로 '''위안부 합의의 유지 이외에 정책적인 선택지는 없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며 혹시라도 있을 재협상 논의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책 수정 시사와 별도로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기 때문에 차후 합의 파기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52656|#]]미국은 대한민국이 위안부 합의 TF 조사결과를 발표하자마자 외교 채널로 북한을 견제하는 한미일 삼각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역대 정권의 행태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였으므로,[* 물론 미국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역대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괜히 역대 일본 총리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때 마다 미국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게 아니다.] 앞으로 합의가 파기된다면 미국과의 마찰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문제는 관리 가능한 국내 이슈로 일본에 추가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고, 한일간 어른스러운 관계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http://news.nate.com/view/20180202n33963?mid=n0201|#]] 하지만 청와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사실 진보든 보수든 국가간 합의인 위안부 협상을 뒤집는건 엄청난 외교적 부담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지를 문제는 아닌 것이 현실이긴 하다. 대선 레이스 때야 여론을 의식해 좌우 모든 대선 주자들이 일단 지르고 보자식으로 위안부 협상 파기 혹은 재협상을 내걸었지만, 이때도 상당수 한일 언론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를 들며 선거 당시 말과 당선 이후 행보는 꽤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며 재협상 또는 파기 발언이 국내용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2018년 7월 29일 그 10억엔조차도 화해치유재단에서 매달 2750만원씩 축내고 있었다는게 밝혀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331.html|#]] 2018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졌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요구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대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95749|##]] '''이는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기존 합의를 폐기만 안 시켰을 뿐 실질적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상황이다.''' 이는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면 그 다음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의 일본 국민의 여론에서도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 라는 여론이 소수 존재하는데 바로 이 한국이 합의한 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